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전거 통제 틀 추가; 예쁘게 바꿈 |
편집 요약 없음 |
||
36번째 줄: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법률 상담 ===
52번째 줄:
=== 논란 ===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출처|날짜=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경력직 면제 받고 2차 주관식 시험보는 공무원퇴직자 들은 정원 120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응시자
정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