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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째 줄: == 대한민국의 현황 ==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형법 270조에 따라 처벌했었다. 다만, [[낙태법#대한민국의 관련 규정\|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103번째 줄: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9141092 \|제목=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금지만으론 어렵다\| 뉴스=중앙일보\| 날짜=2012.8.25}}</ref> 같은 시기 출생아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2010헌바402).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논지였다.<ref name="monews.2018-05-24">{{뉴스 인용\|url=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94 \|제목=심판대 오른 낙태죄...공개변론서 격론 :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쟁점 부각...위헌 여부 올해 말게 결론 \|날짜=2018-05-24\|언어=ko-kr\|뉴스=메디칼업저버\|저자=양영구 \|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545 \|제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성 여부 첫 결정… "합헌" : 재판관 4대4 의견 갈려 \|날짜=2012-08-23\|언어=ko-kr\|뉴스=법률신문\|저자=좌영길 \|확인날짜=}}</ref>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출처 필요\|날짜=2021-01-01}}~~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단순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 이는 '[[위헌법률심판\|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제목=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날짜=2019-04-11\|언어=en-GB\|뉴스=BBC News 코리아\|확인날짜=2019-04-12}}</ref><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제목=‘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뉴스=한겨레\|저자=최우리, 고한솔\|날짜=2019-04-11\|언어=ko\|확인날짜=2019-04-12}}</ref><ref>{{뉴스 인용\|url=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17262&seq_800=20409839\|제목=내일부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사실상 합법화\|뉴스=TBS뉴스\|저자=김승환\|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웹 인용\|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1231152131610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여성계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뉴스=YTN\|저자=홍민기\|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뉴스 인용\|url=http://mnews.imaeil.com/Politics/202012311819231285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의료계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 입장 고수\|뉴스=매일신문\|저자=이혜진\|날짜=2020-12-31\|확인날짜=2021-01-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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