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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째 줄: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2010헌바402).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논지였다.<ref name="monews.2018-05-24">{{뉴스 인용\|url=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94 \|제목=심판대 오른 낙태죄...공개변론서 격론 :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쟁점 부각...위헌 여부 올해 말게 결론 \|날짜=2018-05-24\|언어=ko-kr\|뉴스=메디칼업저버\|저자=양영구 \|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545 \|제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성 여부 첫 결정… "합헌" : 재판관 4대4 의견 갈려 \|날짜=2012-08-23\|언어=ko-kr\|뉴스=법률신문\|저자=좌영길 \|확인날짜=}}</ref> === 2017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f>{{웹 인용\|url=http://womenlink.or.kr/uploads/attachment/file/11927/2017%ED%97%8C%EB%B0%94127%20%ED%97%8C%EC%9E%AC%20%EA%B2%B0%EC%A0%95%EB%AC%B8.pdf\|제목=헌법제판소 결정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날짜=2019-04-11\|언어=ko-kr\|확인날짜=}}</ref> '단순위헌' 의견은 3명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은 4명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2명의견은 2명이 (조용호·이종석) 제시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제목=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날짜=2019-04-11\|언어=en-GB\|뉴스=BBC News 코리아\|확인날짜=2019-04-12}}</ref><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제목=‘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뉴스=한겨레\|저자=최우리, 고한솔\|날짜=2019-04-11\|언어=ko\|확인날짜=2019-04-12}}</ref><ref>{{뉴스 인용\|url=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17262&seq_800=20409839\|제목=내일부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사실상 합법화\|뉴스=TBS뉴스\|저자=김승환\|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웹 인용\|url=https://www.ytn.co.kr/_ln/0103_20201231152131610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여성계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뉴스=YTN\|저자=홍민기\|날짜=2020-12-31\|언어=ko\|확인날짜=2021-01-01}}</ref><ref>{{뉴스 인용\|url=http://mnews.imaeil.com/Politics/2020123118192312853\|제목=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의료계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 입장 고수\|뉴스=매일신문\|저자=이혜진\|날짜=2020-12-31\|확인날짜=2021-01-01}}</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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