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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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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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비난을 받았다. 증여세 면제를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교육비 1억 원을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게 류성걸 의원의 설명이었으나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2500만원씩 손주들을 증여세없이 호화유학을 보낼 수 있어 국내 경제활성화와 상관이 없다고 비난을 받았다.<ref>{{웹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87571|제목="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날짜=2014-09-17|언어=ko|확인날짜=2021-01-02}}</ref>
 
== 역대 선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