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 의견 ==

일부에서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협조 요청,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 부서 신설, 셋째, 양형 기준 강화 및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넷째, 함정 수사 허용, 다섯째, 플랫폼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f>[https://m.nocutnews.co.kr/news/5300677?source=https%3A%2F%2Fwww.ecosia.org%2F 이수정 "n번방? 아동 유인하는 모든 행위 처벌해야"], 《CBS》, 2019-03-03</ref><ref>승재현.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442 ‘n번방 사건'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법률방송》, 2019-03-10</ref> 이번 사건을 두고 '디지털 집단 성폭력'<ref>[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90 'N번방' 새로운 '박사' 또 있다… ‘디지털 집단 성폭력’ 도입 필요해], 《여성신문》, 2020-03-19</ref>, '성착취' 등의 새로운 개념과 죄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