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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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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중립 필요|날짜=2020-10-25}}
'''대한민국의 보수주의'''(大韓民國의 保守主義)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사상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우파]]에 속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유재산|사유재산권]], [[국가안전보장|국가안보]], [[반공주의]], [[법치주의]], [[점진적 개혁]]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다.<ref name=":31" /><ref name=":27">{{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618447|제목=극단주의 아닌 사회질서 있는 개혁이 ‘진정한 보수’다|성=|이름=|날짜=2019-12-27|웹사이트=|출판사=헤럴드경제|확인날짜=}}</ref><ref name=":32">{{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2362223|제목=‘질서있는 개혁’을 지향해 온 보수주의|성=|이름=|날짜=2018-08-10|웹사이트=|출판사=문화일보|확인날짜=}}</ref> 이 외에 민족문화, [[전통]], 애국심, 애향심, 예절, 부모공경, 경로사상, [[일부일처제]], 낙태반대, 동성혼인반대 등 기존 가족제도도 옹호하는 입장이다.<ref name=":31">{{웹 인용|url=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201100068|제목=<한국 보수주의가 나아갈 길> 토론회 [발제문 1] 한국 보수의 뿌리와 정체성|성=남시욱, 강규형, 한기홍|이름=|날짜=2011-12-24|웹사이트=|출판사=월간조선}}</ref><ref name=":27" /><ref name=":32" /><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6/2016022601405.html|제목=[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政黨) 이야기|성=|이름=|날짜=2016-03-23|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862396&sid1=001|제목=[런치리포트]19대 대선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성=|이름=|날짜=2017-04-25|웹사이트=|출판사=머니투데이}}</ref>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는 주요 세력에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이 있다. 1870년대 [[개화파]]를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은 정치·경제·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이념을 확고히 하였고, 사회·문화 분야에 관해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ref name=":13" /><ref name=":14" /><ref name=":15" /> 한편 1945년 [[한국민주당]]을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은 호남 친일지주 및 기득권 중심의 극우정당으로 시작하여 보수주의의 계보를 별도로 이어왔으나이어왔었으나,<ref name=":44">{{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husa_002r_0010_0020|제목=주한미군사 2 > 2부. 1장. 한국의 정치와 사람들, 첫 6개월 > 2. 공산당|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9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kn_058_0040_0030_0020|제목=國史館論叢 第58輯 >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박태균) > Ⅱ.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내 주류세력과 그 특징 > 2. 정치노선과 활동|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111">{{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8_1948_08_19_0170|제목=韓國民主黨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한 태도 주목|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39">{{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8_1948_08_26_0080|제목=일부 친일파 재벌, 韓國民主黨에 자금제공하고 구명운동|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210">{{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8_1948_08_26_0130|제목=친일파들, 반민족행위처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협박과 돈으로 구명운동|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232">{{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24_1952_03_21_0030|제목=프란체스카, 올리버에게 장면에 관한 서한 전달|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24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27_1952_10_13_0040|제목=민주국민당, 전국대의원 대회 개최|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9_1948_11_06_0080|제목=제1회 97차 국회본회의, 시국대책안을 둘러싸고 李承晩 대통령과 의원들 격론|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hojong102">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1979) 102페이지</ref><ref name="leeahans">인물과사상사, 《인물과 사상 2004년 6월호》 (인물과 사상사, 2004) 83페이지</ref><ref name=":5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kn_058_0040_0050_0010|제목=1. 한국민주당의 탈당사태|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8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kn_058_0040_0020|제목=Ⅰ. 韓國民主黨의 조직구조와 그 특징|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104">{{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kn_058_0040_0030_0010|제목=1. 일제하 기독교 조직, 동아일보 관계자들|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7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7_30_0140|제목=제36차 국회본회의, 이승만 총리승인 발언놓고 격론|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16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17_1950_04_29_0010|제목=＜5·30 총선거를 어떻게 싸우나：각 당·단체 대표 좌담회＞|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172" /><ref name=":12">{{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185|제목=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출판사=|확인날짜=}}</ref> 2000년대 들어 사회적으로 [[리버럴DJP연합]]해지고 진보파탄을 성향이즈음하여 강화되면서[[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계 이때인사들을 민주당계의흡수하면서 보수세력들은좌편향이 현재심화되었고 대부분보수주의를 보수정당으로상당히 이탈하였다.<ref>{{웹 인용|url=http://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87796|제목=[노무현 사료관]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확인날짜=2020-08-21}}</ref><ref name=":21">{{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84087&sid1=001|제목=진보의 실력파들, 그들은 왜 민주당으로 갔나?|성=|이름=|날짜=2012-06-19|웹사이트=|출판사=프레시안}}</ref><ref name=":23">{{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1958341&sid1=001|제목="윤 동지"라고 불러준 DJ, 잊을 수 없다|성=|이름=|날짜=2009-08-21|웹사이트=|출판사=오마이뉴스}}</ref><ref name=":1" /><ref name=":24" />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이념이 해방 후 미군정 당국에 의한 친미정권 수립을 계기로 비로소 한반도에 도입됐다거나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이 지킬 가치와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부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공화제]](공화주의 이념)가 [[안창호]] 등 개화파 3세대가 주축이 돼 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공립협회]]나 1907년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인 [[신민회]] 등을 통해 제기된 뒤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상하이 임시 정부]]에서 채택된 데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남 교수는 덧붙였다.<ref name=":122">{{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1969195&sid1=001|제목=“한국 보수세력 뿌리는 19세기말 개화파”|성=|이름=|날짜=2008-10-24|웹사이트=|출판사=문화일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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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9일, [[김대중]]은 [[독일]] 국빈 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 기념 연설 말미에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베를린 선언]]을 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금강산 관광 추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개발, 북한정권에 대한 자금 송금 등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훗날 진보세력은 '나쁜 평화가 좋은 다툼보다는 낫다'는 러시아 속담을 이용하여 [[햇볕정책]]을 옹호한다.<ref>{{웹 인용|url=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557.html|제목=‘삶은 소대가리’라고요?|성=|이름=|날짜=2019-09-03|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21|확인날짜=}}</ref> 그러나 보수세력은 '당당한 대립이 아닌 비겁한 굴종을 택했다'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거나 아예 실패작으로 평가한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14966|제목=반기문 "北에 구걸 말라…햇볕정책 실패했다"|성=|이름=|날짜=2020-07-08|웹사이트=|출판사=시사저널|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47849|제목=[단독]박진 의원 “바이든 캠프, 햇볕정책 취지 좋지만 결과는 실패”|성=|이름=|날짜=2020-11-11|웹사이트=|출판사=한국경제|확인날짜=}}</ref> 이는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등 햇볕정책이 시행된 기간에행된 기간에도 북한의 강력한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 6월 15일, [[자유한국당|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6/2009061600164.html|제목="북핵(北核), 햇볕정책 때문" 책임론 불거져|성=|이름=|날짜=2009-06-16|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확인날짜=}}</ref>
 
2000년 3월 31일, [[김대중]]은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성수 (언론인)|인촌]]([[김성수 (언론인)|김성수]]) 선생은 민족 민주 문화주의 3대 강령을 내건 [[동아일보]]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이끈 탁월한 스승이자 지도자였다"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0121458&sid1=001|제목=인촌 김성수 선생, 각계 지도자들의 증언|언어=ko|확인날짜=2020-09-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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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다. 정상회담과 이어진 장관급회담에서 발표된 무수한 합의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당국 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화조차 쉽지 않아졌다. 2001년 1월 [[조지 W. 부시]]가 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것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의 반응도 미지근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2000년 8월에는 "통일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71.2%였지만 4개월 뒤에는 48.6%로 크게 감소했다.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그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나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에 관해 침묵하는 등 여성인권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 받게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507403&sid1=001|제목=“오거돈·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냐” 질문에 여가부 장관 ‘동문서답’|언어=ko|확인날짜=2020-08-05}}</ref>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통화 기금|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IMF 사태]]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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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
2002년 5월 전후로 지상파 3사와 [[오마이뉴스]] 등이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대선 지지율 1위였던 [[이회창]]의 지지율이 무려 12%P 가량 폭락하였다([[병풍 사건]]). 이로 인해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 근소한 표 차이로 [[자유한국당|한나라당]] [[이회창]]을 앞서 당선되었다. 훗날 병역 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1961년)|김대업]]과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새천년민주당]] [[설훈]]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되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노무현]]은 "방송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느냐"며 코드 방송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0448012&sid1=001|제목=[DJ-盧정부 반면교사 10년]‘정권 확성기’ 자임한 공영방송|언어=ko|확인날짜=2020-07-30}}</ref>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를켈리]]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국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관련국들에게 제안했으며,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제1회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6자 회담]]을 통해 관련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며, 2006년 10월 9일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1차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2003년 11월 11일, [[개혁국민정당]], [[새누리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의 내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의 완수를 요구하던 개혁 세력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참여 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실용주의]]·[[개혁적 사회주의|개혁주의]]·[[제3의 길]]을 이념으로 삼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정당이었다. 노무현이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진보주의]]으로로 이탈하자 이에 반발한 [[새천년민주당]]은 [[조순형]], [[추미애]] 등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자유민주연합]]과 [[한나라당]]이 동조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0009548&sid1=001|제목=추미애, "盧 탄핵사유는 줄여도 책을 만들 정도"|성=|이름=|날짜=2004-03-16|웹사이트=|출판사=프레시안}}</ref>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역풍을 맞았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하여,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에게 패배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 밖에 얻지 못했다. 2004년 5월 14일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다.
 
2004년 3월 22일, [https://www.law.go.kr/법령/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친일진상규명 조사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예를 들어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5조 3항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고,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2004년 6월 13일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은 해당 문구가 [[연좌제]]이자 위헌이라면서 삭제해버렸다. 2004년 7월 27일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진정한 친일진상규명에 있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될 주체가 친북반민족 세력이라는 점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5조 3항의 삭제는 간첩·빨치산 전력자라도 전력을 소명함이 없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0012266&sid1=001|제목=김용균, "친북반민족세력이 친일 조사해선 안돼"|성=|이름=|날짜=2004-07-27|웹사이트=|출판사=프레시안}}</ref> 민주당계 정당이 [[연좌제]] 논리로 법 개정을 강행하자, 2004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한나라당]] [[유기준 (1959년)|유기준]]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아직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친일행위 후손들인데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분명히 폐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맹세코 한나라당은 진일 규명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한나라당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은 법 개정안을 급행으로 통과시켰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0013223&sid1=001|제목=여야, 국보법-친일법 둘러싸고 '치열한 5분 설전'|성=|이름=|날짜=2004-09-10|웹사이트=|출판사=프레시안}}</ref> 또 다른 예로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은 [[신기남]], [[이미경 (1950년)|이미경]]의 부친을 겨냥한 듯 헌병·경찰은 계급 제한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박근혜]]의 부친([[박정희]])을 겨냥한 듯 소위 이상 장교, 경시 이상 경찰 간부를 당연범(일정 지위 이상을 자동으로 친일파로 규정)으로 규정하되 그 밑의 지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2&aid=0000014303&sid1=001|제목=여·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비교|언어=ko|확인날짜=2020-08-01}}</ref>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과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은 일본의 의견을 수용해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해 소위 이상 장교를 당연범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조사범위에 넣는 수준으로 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0093210&sid1=001|제목=친일규명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언어=ko|확인날짜=2020-08-01}}</ref> 결국 친일청산은 재차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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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3일,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을 수용하였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국가보안법]]·[[대한민국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과거사 진상 규명법]]·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 입법]]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데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실정까지 일으키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4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한나라당]]에게 완패하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대한민국, 2000년)|민주당]]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 자리를 내주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대규모 탈당이 시작되고 수많은 이합집산이 이루어졌지만, 2007년 8월, 열린우리당 멤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대통합민주신당]]이 출범하였다.
 
===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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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반정부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일대를 500여대의 버스로 둘러싸고 검문소 90곳을 설치, 경찰 1만명을 동원해 시민들을 불심검문 하였다. 한 50대 남성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거리에 나온 기분"이라고 말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565969&sid1=001|제목=600m 가는데 6번 검문...시민들 “80년대 독재시절 거리 보는듯”|성=|이름=|날짜=2020-10-03|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 [[NK뉴스]]의 채드 오 캐롤은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미쳤다(insane)"고 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567529&sid1=001|제목=외신기자 “이런 건 평양서도 못본 장면… 말 그대로 미쳤다”|성=|이름=|날짜=2020-10-10|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는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432871&sid1=001|제목=[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1.5% "개천절 집회 경찰력 동원 과잉조치 아냐"|성=|이름=|날짜=2020-10-07|웹사이트=|출판사=데일리안}}</ref>
 
2020년 10월 11일 [[친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인 [[동교동계]]의 입당 논의 소식에 반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543121&sid1=001|제목="적대행위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동교동계 입당에 반발 확산하는 민주당|성=|이름=|날짜=2020-10-11|웹사이트=|출판사=한국일보}}</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935538&sid1=001|제목=동교동계 복당설에 與 공개반대…친문 '나갈 땐 언제고' 싸늘(종합2보)|성=|이름=|날짜=2020-10-11|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 가치관 ==
 
=== 정치·경제관 ===
 
* [[자유민주주의]](또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교집합이 크다.<ref name=":31" />
*'''정치관'''
** 고정된 정치관: [[고전적 자유주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보수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삼권분립]], [[국가안보]], [[점진적 개혁]] 등<ref name=":31" /><ref name=":27" /><ref name=":32" />
** 시대상에 따라 가감된 정치관: [[반공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ref name=":31" />
* '''경제관'''
** 고정된 경제관: [[자본주의]], [[시장 경제|시장경제]] 등<ref name=":31" />
** 시대상에 따라 변화된 경제관: [[국가자본주의]] (이승만~전두환)<ref>{{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7928|제목=자본주의(資本主義)|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출판사=|확인날짜=}}</ref>→[[신자유주의]](김영삼 이후)
** 성과주의·복지주의에 대한 관점
*** [[우익|우파]]와 [[극우|극우파]] 공통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본다.
*** 단 [[우익|우파]]의 경우 [[소득 재분배|부의 분배]]는 개인 성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보지만, [[인권]]과 [[복지]]는 개인 성과에 무관해야 된다고 본다. (justice)
*** [[극우|극우파]]의 경우 [[소득 재분배|부의 분배]], [[인권]], [[복지]] 모두 개인 성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본다. (reality)
 
=== 사회·문화·세계·통일·역사관 ===
 
* '''사회관·문화관'''
** 고정된 가치관: [[사회보수주의]], [[문화보수주의]] 등<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223926&sid1=001|제목=[정두언 칼럼] 보수주의가 지켜내야 할 가치|성=|이름=|날짜=2017-08-16|웹사이트=|출판사=한국일보}}</ref>
** [[사회보수주의]]와 [[문화보수주의]]를 중시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유입이나 급격한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와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순응한 편이었다.<ref name=":13">{{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5751|제목=도시화(都市化)|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확인날짜=}}</ref><ref name=":14">{{웹 인용|url=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3114&docId=1846162&categoryId=43114|제목=유교 문화|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세계문화사전}}</ref><ref name=":15">{{웹 인용|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6228|제목=한국기독교회사(韓國基督敎會史)|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확인날짜=}}</ref>
*** 가족구조에 대하여, 1945년 해방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불과 70년만에 씨족사회→[[대가족]]→소가족→[[핵가족]]→1인가구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696987&sid1=001|제목=나홀로가구 600만 시대…1인 가구 40%는 미취업|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연합뉴스}}</ref>
*** 직업에 대한 [[성 역할]]은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남성=군인, 여성=간호사 등).
*** 육아에 대한 [[성 역할]]은 조금씩 균등화 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115565&sid1=001|제목=올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아빠’|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서울신문}}</ref>
* '''세계관·통일관'''
**고정된 가치관: [[민족주의]] 등<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18209&sid1=001|제목=[전문기자 칼럼] '자유'와 '公益'이 보수 우파 양 날개 돼야|성=|이름=|날짜=2018-12-26|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가치관
***북한 민간인을 환영하지만 북한 정권과 [[조선인민군|북한군]]은 반민족세력으로 간주한다(반면 북한 정권도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의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자 계급)만을 민족으로 여긴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對) 반민족 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종북 세력들만 전략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국과 남한 정권(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제외)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해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모두 반민족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ref>{{웹 인용|url=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003100036|제목=북한의 민족주의와 對南전략|성=|이름=|날짜=2020-03-02|웹사이트=|출판사=월간조선}}</ref> [[조만식]], [[태영호]]에 호의적이지만 [[김일성]], [[김정은]]에 적대적이다.
** [[남북통일]]에 대한 가치관
*** [[남북통일]]의 방략으로서 [[상호주의 (국제관계)|상호주의]]·호혜주의를 주장한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075169&sid1=001|제목=“흡수통일 논할 일 아니다…6자회담 통해 북핵 폐기”|성=|이름=|날짜=2010-12-29|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ref><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5/2015081500171.html|제목=진정한 光復은 統一이다|성=|이름=|날짜=2015-08-15|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683908&sid1=001|제목=김종인 "문 대통령서 통일 못들어봐"|성=|이름=|날짜=2020-07-08|웹사이트=|출판사=이데일리}}</ref>
* '''역사관'''
**뿌리에 관하여
*** [[우익|우파]], [[극우|극우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 지지세력 등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자신의 뿌리를 [[한국사]]에서 찾는다면 [[개화파|개화파 3세대]](1890),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를 주로 지목한다.<ref name=":9" /> 자신의 뿌리를 한국인물사에서 찾는다면 [[이승만]], [[김구]]를 주로 지목한다.<ref name=":5" /><ref name=":11" /> 자신의 뿌리를 근현대 정당사에서 찾는다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1946),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1951)을 주로 지목한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646027&sid1=001|제목=김종인, 당명에 `국민` 넣어…중도층 포용해 차기대선 정조준|성=|이름=|날짜=2020-08-31|웹사이트=|출판사=매일경제}}</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728623&sid1=001|제목=문 닫은 '미래통합당', 보수역사상 가장 짧았다|성=|이름=|날짜=2020-09-03|웹사이트=|출판사=이데일리}}</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701191&sid1=001|제목=[김태일의 정치시평]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성=|이름=|날짜=2016-05-23|웹사이트=|출판사=경향신문}}</ref>
***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 의 직접적인 전신은 [[동아일보]] 계열의 [[장덕수]]와 [[김성수 (언론인)|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이지만, 오늘날에는 [[김대중]]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6&aid=0000028860&sid1=001|제목=이 혈투에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없다|성=|이름=|날짜=2013-03-02|웹사이트=|출판사=한겨레21}}</ref><ref>{{웹 인용|url=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9/2018021900055.html|제목=이승만·박정희 낙인 찍으려다 제 발등 찍은 민주당 싱크탱크|성=|이름=|날짜=2018-02-18|웹사이트=|출판사=월간조선}}</ref>
** [[임정법통론]]
*** [[김구]]와 [[이승만]]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계열 우익인사들은 임시정부 수립 초기부터 [[임정법통론]]을 제기하였다. 현대의 [[임정법통론]]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본디 [[임정법통론]]은 [[일본 제국]], 창조파, 개조파, [[조선민족혁명당]], [[내각책임제]] 등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한 [[이승만]]과 [[김구]]의 주된 주장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20731|제목=[동아광장/신우철]‘연석회의’ 주장이 못미더운 이유|성=|이름=|날짜=2005-10-24|웹사이트=|출판사=동아일보|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81796|제목=[논담] “임시정부 법통론, 이승만의 논리… 왜 이 정부가 떠받드나”|성=|이름=|날짜=2019-04-18|웹사이트=|출판사=한국일보|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164507|제목=“1919년 건국론은 남한 정통성 강조 위해 이승만이 주도한 것”|성=|이름=|날짜=2018-08-20|웹사이트=|출판사=동아일보|확인날짜=}}</ref>
***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할 때 임정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 등은 임정고수파 입장에 섰다.<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ij_095_$1exp|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5 95권 국민대표회의 Ⅰ > 해제|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nh_048_0030_0020_0030_0020|제목=(2) ‘임정존폐’ 문제와 ‘임정법통론’|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1927년]] 신약헌에 의한 국무 위원제의 국무위원회가 채택된 이후 [[김구]]는 그간 4년간의 정부 예산 집행의 결산서(決算書)를 무더기로 의정원 의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자금난과 독립운동가들의 이탈, 변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간판을 지키고 임정의 법통을 수호해 나갔다.<ref name=":33">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 : 임시정부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576페이지</ref>
*** [[조선민족혁명당]]의 결성에 앞서 임시정부 해체론이 제기되자, [[1935년]] [[5월 19일]] 김구는 '임시의정원 제공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임정 해산의 부당성을 지적한 경고문을 발표했다.<ref name=":40">{{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ij_044_$1exp|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4 44권 사진자료 > 해제|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41">{{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ij_044_0080_00050|제목=임시의정원 제공에게 고함(1935. 5. 19)|성=|이름=|날짜=1935-05-19|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 name=":42">{{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ij_005_0010_00030_0250|제목=25) 臨時議政院 諸公에게 告함|성=|이름=|날짜=1935-05-19|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패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승만]]은 [[미국]] 및 [[스위스]] 등을 무대로 [[일본 제국]]이 망하는 즉시 한국이 [[일본 제국]]에게 빼앗긴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정식 승인해야 된다는 외교활동을 [[광복절|광복]]이 올 때까지 계속하였다.
*** [[임정법통론]]을 인정하고 [[임정봉대론]]까지 내세운 세력은 당시 대중의 지지가 약한 극우진영의 [[한국민주당]]이었다. 이는 [[장준하]]의 회고에도 자세히 나온다. [[장준하]] 회고에 의하면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자 친일세력 및 [[한국민주당|한민당]] 세력에서 잘 부탁드린다'며 요리집, 술집에서 온갖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한다.
*** [[1946년]] [[1월 8일]] 임정은 1941년에 이미 채택,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1_1946_01_08_0110|제목=임정,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성=|이름=|날짜=1946-01-08|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한국민주당]]은 [[1947년]] [[12월 2일]] [[장덕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1948년]] [[1월 21일]] [[임정수립대책협의회]]를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로 개칭, 임정봉대론을 철회하고 사실상 임정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ref name=":32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6_1948_01_21_0180|제목=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로 개칭|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1948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제헌 헌법]] 초안이 발표되자,<ref name=":34">{{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6_04_0120|제목=헌법초안 발표|성=|이름=|날짜=1948-06-04|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6월 7일]] [[김구]]는 [[대통령 책임제|대통령책임제]]를 지지하면서, [[내각 책임제|내각책임제]]를 거론하는 현 국회는 임정 법통 계승과 무관함을 시사하였다. "대통령을 군주같이 앉혀놓고 수상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비민주제도일 것이다. 민중이 대통령을 전출한 이상 모든일을 잘하던지 못하던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여나가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리에 맞지않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영국과 일본과 같은 제도는 군주국제도고 미국은 민주제도인 만큼 민주국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로 그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ref name=":34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6_07_0010|제목=김구, 현 국회는 임정 법통계승과 무관 시사|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같은 날인 [[6월 7일]] [[이승만]]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대통령책임제]]와 임정 계승을 언급하였다. "현재의원 형태([[내각 책임제|내각책임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ref name=":364">{{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6_07_0030|제목=이승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중심제 및 임정계승 등 언급|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그리하여 [[1948년]] [[6월 22일]] 헌법기초위원회는 국무원책임제를 대통령임기제로 하는 번안을 가결하였다.<ref name=":43">{{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6_22_0150|제목=헌법기초위원회, 국무원책임제를 대통령임기제로 飜案 가결|이름=|날짜=1948-06-22|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경향신문|확인날짜=}}</ref>
***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1,19480717) 대한민국 헌법 제1호]([[대한민국 제헌 헌법|제헌 헌법]])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되었고,<ref name=":212">{{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1,19480717)|제목=대한민국헌법|성=|이름=|날짜=|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확인날짜=}}</ref> 제헌 국회 의장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계승을 확실히 밝혔다.<ref name=":242">{{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5_31_0080|제목=국회개원식 거행|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다.<ref name=":372">{{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7_1948_08_15_0140|제목=대한민국정부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기념식(2)|성=|이름=|날짜=1948-08-15|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1948년]] [[12월 16일]] [[김구]]는 기자의 "금번 [[유엔]]에서 대한민국정부가 48 대 6이라는 절대 다수로 승인되었는데 금후에 있어서도 법통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계 각국이 모두 현정부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분열되고 있는 만큼 법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법통을 강조하였다.<ref name=":36">{{웹 인용|url=http://db.history.go.kr/id/dh_009_1948_12_16_0020|제목=金九, 유엔의 한국정부 승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성=|이름=|날짜=|웹사이트=한국사데이터베이스|출판사=|확인날짜=}}</ref>
***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00006,19621226)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부분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이라고 바뀌었다. 이는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는 임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크게 선양하였다. [[1962년]], [[1963년]], [[1968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날 [[김구]] 등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에게 대대적으로 [[건국훈장]]을 서훈하였다. 또 한편 [[박정희 정부]]가 헌법에서 임정법통론과 관련된 부분을 없애자 [[장덕수 피살 사건]] 이후 임정봉대론을 철회했던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보다 오히려 더 임정법통론(그들 입장에선 임정봉대론)에 적극적이게 되었다.<ref name=":323" /><ref>{{웹 인용|url=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904100028|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文 정부, 북한 의식해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주장 후퇴|성=|이름=|날짜=2019-04-11|웹사이트=|출판사=월간조선|확인날짜=}}</ref><ref>{{웹 인용|url=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0828|제목=[KSOI] 4.11 임정수립일 국경일 지정 ‘찬성67% >반대26%’|성=|이름=|날짜=2019-04-30|웹사이트=|출판사=폴리뉴스|확인날짜=}}</ref>
***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 헌법 제10호]에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 부분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라고 바꾸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직접 명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 민중사학 일각에서 '민주공화정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이 생겨났다.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남북한 대립 상황에서 임정 법통성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경계했다. 그런데도 우파 내부에서 건국절 논쟁이 벌어지자 일부 좌파 인사가 갑자기 임정의 역사적 의의를 옹호하고 백범기념관으로 몰려가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37323&sid1=001|제목=[이선민의 뉴스 저격] 제헌헌법에 들어갔던 '임정 계승', 1962년 빠졌다가 1987년 명시|성=|이름=|날짜=2019-04-05|웹사이트=|출판사=조선일보}}</ref>
=== 기타 ===
 
* '''리더십에 대한 관점'''
** 보수정당 계열: [[대통령제|대통령책임제]]
** 민주당계 정당 계열: [[내각책임제]]
* '''분파에 따른 가치관'''
** [[합리주의]], [[실용주의]]
 
== 비판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보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