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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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위반하지 않는 사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f>2012헌바45</ref>.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향(트렌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곰탕집 사건의 판결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또한, 2018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중시의 경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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