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원칙 위반하지 않는 사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f>2012헌바45</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