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f>2009도104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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