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토지 개혁은 개인 소유권을 정보 소유의 공동 농장에 양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ref>Adams, Martin and J. Howell. [http://www.odi.org.uk/resources/download/2078.pdf "Redistributive Land Reform in Southern Africa."]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DFID. Natural Resources Perspectives No. 64. January 2001.</ref> 그러나 모든 토지 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정비이다. 그러므로 토지 개혁이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토지를 대량으로 양도되는 것처럼 본래는 근본적 개혁일 수 있으나 토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과 같이 덜 극적인 개혁일 수도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ghanalap.gov.gh/index1.php?linkid=47&sublinkid=94 |제목=Ghana's Land Administration Project |확인날짜=2012년 9월 10일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0721030833/http://www.ghanalap.gov.gh/index1.php?linkid=47&sublinkid=94 |보존날짜=2011년 7월 21일 |url-status=dead }}</ref> 또, 토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개혁정책을 말한다. 지주와 소작인간의 계급갈등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나 [[극좌]] 정권에서는 공산주의나 계획 경제 실천을 위해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남한의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었다.<ref>한철호 이외 공저/«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주)미래앤컬쳐그룹</ref> 농지 개혁은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들간의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상환지가를 농지 연간 소출의 15할로 하고, 5년 균분 즉 연간 3할 상환의 조건이었다. 북한의 무상분배와 남한의 유상분배는 말의 차이에 비해 실제 농민의 부담 차이는 거의 없었고, 남한의 농민은 5년간의 한시적 납부로 토지의 소유권까지 받았지만, 북한 농민은 경작권 밖에 받지 못했다가 6.25 이후 그 마저 박탈 당해 집단농장<ref name="cop"/>으로 귀속되었다. '남쪽에서의 토지개혁은 [[1950년]] 봄 [[한국전쟁]]이 시작되기전 단행되어 (북한이 주장한) 한국전쟁이 봉건식민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적 사회혁명이라는 측면'<ref>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496쪽, 나남출판 1996년</ref>이 설득력을 잃는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