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인용문|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구 일본형법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에 가담하여 일본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인용문|

'''제81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 자국을 군사도발하도록 유도한 원흉(元兇)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적죄는 자국을 침략한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자들의 입법론(형법 개정논의)은 여적죄에 관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형법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ref>《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200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ref>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의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