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두 판 사이의 차이

ADR이 국가 전체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데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를 너무 강조하여 그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국민의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또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법영역에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ref>류승훈,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2면; [[정동윤]], 민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1992, 18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