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 두 판 사이의 차이

유럽 연합의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3개의 기둥]] 구조에서는 가입국의 수장(총리나 대통령)이 초국가적인 기관에 권한을 위양 하지위양하지 않기는 하지만, 유럽 규모로의 협력을 실시하는 정책의 골조가 확대되고 있다. 기둥 구조는 유럽 연합을 정책 분야 마다분야마다 구별하고 있어서,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어 들어온 만큼 들은 유럽 공동체의 기둥에 포함할 수 있었다. 또 [[유럽 정치 협력]]이 제2의 기둥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으로 여겨져 한층 더 사법·내무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도 제3의 기둥으로 더해졌다.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관은 [[유럽 연합]]의 기관이 되었지만, 그 역할은 기둥 마다기둥마다 다른 것이다.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는 제2, 제3의 기둥에 있어서의 권한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것들은 [[유럽 연합 이사회]]가 오로지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기관의 조약상의 명칭에도 나타나고 있어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른바 「유럽 연합의 이사회」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유럽 위원회]]는 「[[유럽의 공동체]]의 위원회」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기둥의 대조가 되는 분야에서는 정부간주의, 즉 가입국 정부의 사이에서의 전회 일치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수결로의 표결이나 각 기관의 결정이라고 하는 정치 과정은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