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일본]]은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정치 체제와 [[국체 (일본)|국체]]와국체와 일체가 된 [[천황]]이천황이 다스리는 ‘신권 국가’([[국체 명징 성명]]에서성명에서)로 불린 [[군주제]] 국가였다. 이처럼 군주가 통치의 주체로 존재할 때는, 통치되는 객체는 [[신민]]이신민이 된다. 이는 [[일본제국 헌법]]에서헌법에서 통치하는 천황과 대응되는 객체로 통치되는 신민을 대치시키고 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 현재의 헌법에서는 [[천황]]은천황은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이 없는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마지막으로 일본어에서 ‘민주(民主)’는 [[다이쇼 시대]]에시대에 ‘군주(君主)’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서는 [[천황 기관설]]을기관설을 배격하면서 군주와 민주는 병존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일본이 [[입헌군주제]]인지입헌군주제인지 [[공화제]]인지에공화제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일반 대중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 등의 수반을 선출하지 않으며, 세습 군주인 [[천황]]이천황이 존재하며,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을헌법을 가지고 [[전제군주제]] 국가가 아니므로 입헌군주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공화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로 군주에 해당하는 천황이 국정에 대한 권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된 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화제에 준한 체제를 가진다. 또한 법률에 의해 [[일본의 총리|총리]] 또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화제 국가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은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1973년]] [[6월 28일]] [[참의원 (일본)|참의원]]에서의참의원에서의 [[일본 내각법제국|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도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