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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목) 13: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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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8일 (수) 18: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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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형법}}
'''정당행위'''
란
(正當行爲)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말한다.
==조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