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프랑스]]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4공화국에서의 만연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2년]]부터,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원래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한 이상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물론 여전히 국민회의의 다수당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국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제5공화국 들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언제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단, 그 시행은 1년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는 등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첫번째 좌우 동거 정부는 [[1981년]], [[사회당 (프랑스)|사회당]] 출신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당선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의회는 우파 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취임하자 마자, 미테랑은 의회해산권을 발동하고 새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새롭게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국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5년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은 우파 연합에게 과반의석을 내주고 말았고, 이것이 좌우 동거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