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23번째 줄:
나는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에서도 지휘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검찰의 상부 조직이 수평적이 되어 어느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까라면 까야되는 수직적 문화가 살아있는 검찰이라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보 수집을 위해 판결문들을 찾아보려 하니 사건번호나 당사자의 이름을 알아야 한단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때문이란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것이야 가려버리면 되는 것이고(일례로 다음맵 로드뷰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얼굴을 가린 뒤 안되는 것들은 손으로 일일히 모자이크처리 했단다), 그다음 PDF로 올려놓으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판결문 작성하느라 판사들 힘든 것 알지만, 이제 판사 좀 많이 뽑고 판결문도 공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의 판결문 공개 움직임을 매우 환영한다.
== 메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