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항의를 시작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법조인)|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