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국제 연합 총회 결의는 권고일 뿐이라고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문법]]의 규정이고, [[불문법]]으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학설과 판례에 의해 국제 연합 총회 결의가 [[국제관습법]]이라고 인정하여, 전세계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결의 내용을 법률로서 적용시키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