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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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총량제의 시행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볼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사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사가 애니메이션 방영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총액은 늘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여 애니메이션 방영권의 평균 단가가 하락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각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되는 방송사의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되었고, 제작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작품의 퀄리티까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의무 편성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시청률이 낮은 오후 4시대에 주로 방송되어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률이 더 하락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어도 사실상 법령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니버스, 챔프 등으로 대표되는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외국 애니메이션 중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시정 명령을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1957918 "법 어겨가며 4년간 日애니 방영", 문화일보, 2008년 7월 16일], 2007년 4분기 이전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의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송하는데, 1개국 애니메이션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2908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연합뉴스, 2009년 3월 31일], 2008년 2,3분기에 투니버스, 챔프, 애니맥스 등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한 내용</ref> 또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사들의 편성 행태는 소극적인 편이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을 충족시키더라도,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에 편성함으로써 시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34247 "방통위, 의무편성비율 위반 PP 제재",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4일], 2008년 1분기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의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2908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연합뉴스, 2009년 3월 31일], 2008년 2,3분기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의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법령을 준수하더라도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함으로써 시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18862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전자신문, 2005년 9월 4일]</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55057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년 11월 6일]</ref>
 
==평가와 개선 요구==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실시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온 것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오히려 역기능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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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국가 쿼터제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1국가 쿼터제를 완화하여 현행 제한 비율인 60%보다 확대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제도 개선 및 변화 전망==
===정부의 입장===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에 관한 법령의 경우, 지상파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정부 동의하고측에서도 있으며공감하면서, 이 문제와문제를 관련해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70293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2009년 6월 9일]</ref>
이후,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지상파 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채널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09년 7월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바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1&aid=0000148807 "애니메이션 총량제, PP로 확대 방안 추진", 조이뉴스24, 2009년 6월 11일]</ref>
<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허원제 의원실, 국산애니메이션 신규 의무방영제 방송법 개정안 제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4호, 2009년 7월 14일]</ref>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3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ref>[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fromDate=&currentPage&dataId=155442053&siteName=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년 3월 17일]</ref>
 
==전망==
국회 문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총량제의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009년 7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외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의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 해외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1국가 쿼터제의 현행 제한 비율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분류: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참고 자료 및 출처==
<references />
[[분류: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