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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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사진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의 보호
==일본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한국의 공표물의 경우에도 구 일본 저작권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1908. 8. 16. 저작권령을 공포합니다.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을 통해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해방과 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일본 저작권법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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