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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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약칭:'''MOU'''、'''MoU''')는행정기관)는 행정기관 등의 조직간의 합의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합의각서'''라고도 불린다.
 
== 개요 ==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행정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국제공법상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체결의 수속이나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보통의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의 승인 수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체결은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ja:了解覚書]]
[[ar:مذكرة تفاهم]]
[[de:Memorandum of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