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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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이다<ref> [[국가보안법]] 제2조</ref>.
==이적단체와의 구별==
어떤 단체의 활동이 정부 참칭이나 국가 변란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다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ref>{{대판|1999.9.3|99도2317}}</ref>
== 반국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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