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4번째 줄:
한편, 이러한 교육 비용을 누가 어떤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초등 교육]](또는 중등 교육까지)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공재]]는 아니지만,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순수한 [[사유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 정책 수립시에 교육의 보급 및 교육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그 공급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치재]]의 성질도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성질에 근거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적으로
그러나, 교육의 비용의 사적 부담과 공적 부담의 배분 비율이 적정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적 부담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교육 서비스의 낭비,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문제가 생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