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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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은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가 [[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한 사건이다. '''10·13 특별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범죄와 폭력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폭력조직은 거의 와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범죄발생 건수도 감소하였다.{{출처}} 그러나 경찰의 실적 위주의 수사와 검거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 내용 ==
*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
*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헌법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범죄와 폭력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폭력조직은 거의 와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범죄발생 건수도 감소하였다.{{출처}} 그러나 경찰의 실적 위주의 수사와 검거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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