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의 판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내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내란죄, 반란죄를 인정하였다. <ref>[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96도3376&poptype=BO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f>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

 

==같이보기==

* [[대한민국 형법의 범죄 목록]]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