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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 그 예에 속한다. {{토막글\|법}}

사법살인: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