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1일 (화) 15:38 판 편집 Chobot (토론 \| 기여) 봇 487,764 편집 잔글 r2.6.5) (로봇이 더함: fi, he, it, ja, ka, zh ← 이전 편집		2011년 1월 11일 (화) 15:39 판 편집 편집 취소 ChongDae (토론 \| 기여)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 230,767 편집 잔글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