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석불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당시 국회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였고, [[정부불심안]]까지 제출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농림부 장관을 경질하며 폭리행위를 취한 민간상사에 대해 기소하였다. 그러나 폭리취득죄로 기소된 상인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으며, 아무런 시정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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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