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치범'''(政治犯) 또는 '''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왜냐하면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형(自由刑)으로써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의 범인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이 있다.

 

* [[대한민국 형법의 범죄 목록]]

 

{{토막글|법}}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