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과제는 값싸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공급면에서 제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수요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원이 제각기 서로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그것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수요분야가 개척되어 있음과 동시에 또한 에너지원 공통의 성격으로부터 상호간에 경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점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에너지원 상호간에 전환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특질인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으로부터 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석탄이나 수력자원은 비교적 충분하지만 석유자원은 전혀 없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오늘날에는 전자에 속하는 에너지원 석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에너지원에 비하여 경제성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거리이다. 그래서 경제성 추구의 입장과 국내자원의 유효한 이용이라는 입장과는 기본적으로 상반하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에너지 정책의 설정에 있어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기본방침을 관철한다 할지라도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이나 고용문제 등이 배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개의 에너지 산업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축으로 한 전체적인 에너지 산업을 과제로 하여 해석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경제성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로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종합 에너지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술혁신에 기인한 고체에너지에서 액체에너지로의 선호(選好), 1차 에너지로부터 2차 에너지로의 이행 등 수요면에 있어서의 동향과 한편으로 국내자원의 경제성 악화에 수반되는 공급면의 조건이 서로 결부되어 공급 및 수요구성의 변화를 규정짓는다. 에너지재(財) 상호간에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대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생산비나 가격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류에 의해서 국내 탄(炭)이 가장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다. 1차 에너지의 공급량은 석탄, 신탄, 무연탄의 감소경향과 석유의 현저한 증가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1차 에너지 공급 중에서 수입에너지가 점하고 있는 구성비는 최근오늘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총에너지 수요중에서 전력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도 극히 지대하여 2차 에너지로 이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