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단점: 특정 집단을 상류층으로 묶은 것에서 상류층 단어 제외 |
|||
25번째 줄:
*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반란|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
* 군 입대 기피와 이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 과거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군 입대 기피와 이를 위한 병역비리가 존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에서는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와 [[미시마 유키오]]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병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나쓰메 소세키와 미시마 유키오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에 태어난 일본의 유명 인사들([[1920년대]] 이전에 출생) 중에서는 군 입대를 기피한 유명인사들이 있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0111922&Section= '가미카제' 나라의 병역기피]프레시안 2008.05.20</ref>
*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종교, 양심이나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와 같이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를 믿거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신념을 가진 경우,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