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두 판 사이의 차이

 

== 현황 ==

현재 부유세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ref name=eu1/>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등 부유세를 시행했던 국가들은 이를 폐지하고 있다.<ref name=js1>[http://www.toptax.co.kr/board/?action=view&menuid=302&aid=33029&no=105472&page=9&skey=&sword= 부유세 도입의 문제점] 세무법인 정상</ref><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22659931 유럽 `부유세 폐지` 바람 ] 2007-12-26 한국경제</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204193 부자 增稅’가 親서민이 될 수 없는 이유] 2011-01-19 동아일보</ref> [[OECD]]는 아예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0127289 로빈 후드 효와 부유세 논란/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 2004.6.9 파이낸셜뉴스</ref> 부유세의 원조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지난 2007년에 이를 폐지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0653770 스웨덴, 부유세 폐지…프랑스, 휴일도 영업] 2008.01.04. 매일경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