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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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인사 편중 논란 ===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장, 차관급 고위직 인사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에서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남의 땅부자 등등 학연, 지연에 치중되도록 임명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명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인사 범위도 넓혔다. 그러나 취임 2년이 지난 2010년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호남 출신 인사들은 줄었으며, 고려대, 대구경북 인사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2157887 장·차관급, TK는 24%(2008년 18명→현재 24명) 高大출신은 19%(2008년 11명→현재 19명)로 늘었다] 조선일보 2010년 6월 13일</ref>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로 [[12월 15일]] 장성급 8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며, 특히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김상기]] 대장은 이명박의 동지상고 후배인데다 이명박의 출신대학인 고려대 대학원을 다닌바도 있어 편중인사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117980 영남 지역편중 인사 후폭풍 일듯] 서울신문 2010년 12월 15일</ref> 그러나 이명박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61438511&code=910203 MB, "이번 군 인사 가장 공정"] 경향신문 2010년 12월 16일</ref> 2011년 검찰 인사에서도 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해서 간부 29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고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8명으로 집계됐다.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TK 8명, PK 7명, 수도권 5명, 호남 5명 순으로 조사됐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더하면 15명이나 되어 영남 출신이 절반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05062 그들만의 검찰… 고대·영남 ‘사정수사 1번지’ 접수] 세계일보 2011년 9월</ref>
검찰 인사에서의 [[고려대]], 영남 편중현상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2011년 10월 현재 검찰 인사권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대구]]가 고향이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려대]]를 졸업했다. [[2011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사장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승진자 비율인 8.1%에 비하면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대신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에서 60.8%로 감소했고, 기타 대학 출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한 출신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 2011년 8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최 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9월 이후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한상대 총장에 이어 고려대 출신이 계속 맡았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04211246110&p=khan MB정부 검찰, 고대-TK 출신 승진 많다
]경향신문, 2011년 10월 4일 입력</ref>
 
=== [[국가기록물 관리법]] 개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