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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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6일 법원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씨는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8년간 군을 위해 기여했는데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박씨도 5년간 변호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16141907257&p=yonhap 법원 "불온서적 憲訴 군법무관 파면 취소"] 연합뉴스 2011년 8월</ref>
==2011년 지정==
새롭게 19권이 추가되었으며,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되었다.<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69 2011 軍 ‘불온서적’ 리스트 입수]《시사IN》</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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