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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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가 아닌 경우의 교사 ==
범죄가 아닌 행위의 교사는 죄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위해 많은 나라에서 [[자살교사·방조죄]]를 두어 자살을 교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피교사자는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통설), 교사자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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