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문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같이보기==
* [[행정개입청구권]]
[[분류: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