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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모병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서~~응함으로써 성립하는 외환죄이다. 형량은 전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고 후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