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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량증거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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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1일 (토) 01: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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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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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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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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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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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1일 (금) 07: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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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58.233.215.195
(
토론
)
→한국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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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줄:
최량증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복사물이나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
원봅의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
# 원본을 정확시 전사하였을 것
등의 기본적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