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저작권: 두 판 사이의 차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도과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공유저작물)으로서 위키백과에 자유로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키백과의 서버 위치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 이외에도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해야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http://freeuse.copyright.or.kr/search/search.do?isSearch=true&searchType=2&isSearchDonation=false&isSearchExpiration=true&writingCode=66&category1=사진&category2=&topic=&contents=&tagName=&writer=&keyword=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진을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6년 저작권법 개정(1987년 7월 1일 시행) 이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 또는 공표 후의 기산일은 사망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홍길동이 '1999년 7월 1일'에 사망 시에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50년 1월 1일 0시'(= 2049년 12월 31일 24시)까지 보호하고, 저작자가 단체이면 '1999년 7월 1일에 공표 시에 2050년 1월 1일 0시까지 보호합니다.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pt;text-align:center"

| 최후 사망자의 사후 50년

|-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10년

|-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 저작물 공표 이듬해

| 50년

|-

| 계속적 간행물

| 50년

|-

| 저작인접권

| 50년

|-

1986년 개정법 부칙 조항에는 1987.7.1.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은 구법과 신법 중 긴 것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commons:Help:Public domain]]와 [[commons:Commons:Hirtle chart]] 를 참조하십시오.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된 저작물은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저작물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단체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95년)

*무명저작물의 경우 1956.12.31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 및 미국법상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 (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 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원본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자의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화의 복제물에 불과합니다.

그림 설명란에는 그림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태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에 사용 가능한 태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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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mons.wikimedia.org/wiki/COM:EIC#Copyright] 위키미디어 공용의 설명 목차

*[[:commons:Commons:Hirtle chart]] : 코넬대학의 Hirtle이 만든 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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