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이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비판==

노역을 과하지 않는 것을 수형자에 대한 우대로 보는 것은 노동멸시의 사상이라는 이유로 금고라는 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본에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