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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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은 편면적 구조를 가지고 직권탐지주의를 체택하고 있으며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고, 심문방식에 의한 심리, 비공개주의로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의한 재판 및 자유로운 증명 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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