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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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미쉘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ref>http://www.newswise.com/articles/view/549822/?sc=dwhn</ref>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의 [[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주장 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