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양심적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