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두 판 사이의 차이

과거에 판결된 선례가 법으로 고착된 것을 판례법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Case law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되는데 이것을 판례라고 한다. [[보통법]] 체계에서는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통법의 주요 [[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이기도 하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판례법이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과거의 판례에서 법적원리를 도출해 내는데 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