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1일 (수) 04:44 판 편집 Wundermacht (토론 \| 기여) 12,694 편집 →‎헌법재판소 ← 이전 편집		2013년 1월 8일 (화) 12:13 판 편집 편집 취소 168.188.128.40 (토론) →‎독일에서의 적용 다음 편집 →
16번째 줄: [[독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의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보장되고 있다. *103조 3항 :일반형법에 의해 누구도 같은 ~~범죄로~~범죄를 복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Niemand darf wegen derselben Tat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mehrmals bestraft werden.)

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