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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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제목=[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12c1">{{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246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246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12c2">{{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제목=[1902463]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다음 날인 7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해인 2013년 2월 19일에 상정 및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2012년 11월 7일에는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해인 2013년 2월 13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해 4월 3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5일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으나 2016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ref name="2012c1" /><ref name="2012c2" />
 
2013년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5/0200000000AKR20130205207800004.HTML?sns |제목=정부 '포괄절{{해석|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2-05 |확인날짜=2017-05-20}}</ref>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70개 중 42개를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채택,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재점검을 받기로7받기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0600035&code=940301 |제목=‘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출판사=경향신문 |날짜=2013-02-05 |확인날짜=2017-05-20}}</ref>
 
이에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제목=[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369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369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제목=[1903693]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re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520156 국회 입법 저지 위해 기업은 전방위 접촉..이익단체는 생떼], TBS, 2013년 5월 22일</ref><ref>[http://www.dailian.co.kr/news/view/336216 '삼수생'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데일리안, 2013년 5월 1일</ref> 또한 같은 해 2월 20일에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김한길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4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제목=[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379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379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제목=[1903793]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