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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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추진했다. 국민의 정부는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없애다시피 했다. 분양가 전면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세,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 나왔고 그 결과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ref name="경기 부양">[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87820 경기 부양]</ref>
 
=== IT·벤처기업 육성 ===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고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ref name=h21>{{뉴스 인용
|출판사=한겨레21
|제목=정보강국 도약 속 벤처 거품
|저자=조계완
|날짜=2009-08-25
|확인날짜=2009-09-13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828181035944&p=hani21}}</ref><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21&PROM_NO=05607&PROM_DT=19981230 벤처특별법]</ref>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에는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 사를 기록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0129329 한국, IT관련 벤처지원 통한 구조조정 성과]</ref>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경제 환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해서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연쇄부도와 최악의 유동성 악화를 보였던 대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용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성장기여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ref>[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380892&section=S1N5&section2=S2N107 中企,정권따라 희비]</ref> 또한 육성 정책이 시행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998년 1만4천 명에서 2002년 1040만 명으로 급증하고, 정보 산업 분야의 총 생산액도 1998년 76조 원에서 2002년 189조 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의 14.9%로 확대되는 등 정보 기술 산업 전체를 활성화시켰다.<ref name=h21/>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정책이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놓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인터넷 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80 네이버·다음 등 "DJ께 많은 빚 졌다",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보도자료, 8월19일]</ref><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908141907756 [김前대통령서거&#93;벤처協 "우리를 키워주셨던 분 감사합니다" - 아시아경제<!-- 봇이 따온 제목 -->]</ref>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 대박”신화에 휩쓸린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어, 후반기에는 [[버블|거품]]이 생기게 된다.<ref name=h21/>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고,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인해 거품이 붕괴하고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이 밝혀지면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벤처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 신용카드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