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의 법령 정보/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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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편집
- 명칭=정식 명칭, 한자 또는 한글 그대로.
- 약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방지법 등.
- 종류=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번호까지 TAT
- 제정=제정일자. 시행일자 아님.
- 상태=현행법, 폐지
- 분야=법령의 분야, 공법 혹은 사법 등등.
- 내용=주요 내용을 기술.
- 관련=관련 법령을 기술.
- 원문=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