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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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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범죄
(風俗犯罪)는 미풍양속을 해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이다.
형법
등
법률
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
는 아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의 총칭이다.
주로 성풍속을 해침으로서 성립한다.
풍속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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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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