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풍속범죄(風俗犯罪)는 미풍양속을 해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는 아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의 총칭이다.

주로 성풍속을 해침으로서 성립한다.

풍속범죄의 종류편집

  • 간통죄
  • 음행매개죄
  • 음화반포죄
  • 음화제조죄
  • 공연음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