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천주교 서울재단에서 학교구역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금지되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모든 유형의 '납골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결론

합헌이다.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도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에 기한 것으로서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에 대한 정서교육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부근의 납골시설을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므로 적절하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 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9.7.30. 2008헌가2 [합헌]
• 법률신문-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납골시설) 금지 위헌제청사건